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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 상업적거래의 결과 들어온 외화의 차액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로 나뉜다
상품수지 무역의 이미지와 비슷
서비스수지 운수 관광 통신 교육 특허권. 해외여행, 해외유학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서비스수지 적자로 잡힌다
소득수지 노동소득이나 금융소득의 차액
노동소득수지는 박지성같이 외국에서 일하여 벌어들이면 노동소득수지가 개선된다
금융소득수지 대외금융자산,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액.
이전수지 대가가 따르지 않는 국제거래수지.

자본수지 국제거래에서 자본거래에 따른 차액.
증권 채권등의 유가증권 매매등이 이에 속한다.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됨.

투자수지 해외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차입이나 투자유치.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세분화.
기타자본수지 특허권 상표권을 사고파는것. 해외이주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 1970년대부터 상품의 제조와 수출로 성공. 상품수지 이외의 경상수지품목은 적자를 면치 못함.
서비스수지. 해외여행자가 더 많고 유학을 많이 가므로 적자.

경상수지가 적자일경우 해외에서 외화를 써야하고 국내외국인노동자에게 외화를 주어야하기에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와야 하므로 자본수지는 흑자가 됨.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수출이 잘되어 달러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므로 외화가 많이 유입되어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다. 이를 막기위해 국가에 남는 외화를 외국에 빌려주거나 미국국채에 투자하게됨. 따라서 자본수지는 적자.
항상그렇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자본수지는 반대의 행보를 보임.

국제거래는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효용을 얻어내기 위해 일어난다.(그러니 이제품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나..)

절대우위론 각나라에서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특화한 후 교역을 하면 무역이익이 발생
'누구'의 생산성이 높은지.

비교우위론 어떤 국가의 기술력이 높아, 한 국가에서 여러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누구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지... 보단 기술력'나은쪽' 같은데.

FTA의 기본정신은 각국이 비교우위상품을 특화해서 교환하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비교우위론에 입각.

식량제국주의.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균형의 문제.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필수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립할 수 없고 속국이 되어버린다.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는 모든 경제현상의 기본이 환율과 연관되어있다.

고정환율제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고 물가정책을 펴기도 쉬워지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도보다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며 많아야 한다. 이러함에도 개발도상국들은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늘리기 위해.
변동환율제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환율이라 함.
2008년 하반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도산을 막기위해 달러가 많이 필요했기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환율이 급등.

환율방어시 구두개입 직접개입 외환통제가 있다
2008년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나가려는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저환율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꼴이 되어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도 정부가 개입하여 낮출거라는 기대때문에 주식을 거리낌없이 더팔았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1973년 제1차오일쇼크까지 세계무역량은 연평균8프로성장. 국제적으로 분업발달 GATT(관세철폐)체제가 생겼기때문

1970년대 중반부터 신흥공업국에 선진국들이 제조업에 밀리면서 신보호주의를 택함. GATT에서 WTO체제로 전환.
WTO체제에서는 지역주의가 등장.
지역주의는 실제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부분 양자간,혹은 소수의 다자간 협상을 기반으로 함.

경상소득 일을 해서 받는 대가. 자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버는 돈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근로소득.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휴가비 판공비 자녀장학금 같은 급여성 대가도 포함됨
사업소득은 스스로 경영하여 얻는 소득. 장사뿐 아니라 농어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업등 서비스업과 소설가 가수 작곡가 전문직종강사등의 소득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 은행이자 주식및펀드수익 부동산임대료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않고 개인이 정부 기업등으로 부터 받는 수입. 실업수당 생활부조금 연금 유족원호금 학교급식비

비경상소득 퇴직금이나 로또당첨금처럼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임시적인 소득.
상속재산이나 스포츠대회상금. 상여금. 연예인의 광고출연료.퇴직금.

합리적인 소비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즉 한계효용을 극대화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되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인소비는 개인. 바람직한 소비는 모든경제주체들에게 이익.

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까?
편승효과(밴드왜건효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심리.
과시효과
스노브효과(속물효과) 자신만의 차별성.
의존효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생산자의 광고선전에 의존.
투기효과 재개발소식에 덩달아 부동산 구입
비합리적인 소비는 자신이 가진 돈과 자원을 심리적인 만족과 바꾸는 것. 생물학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인정받고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베블런효과. 서민층까지도 제품의 가치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한다.

공기업은 행정기업과 공공기업체로 나뉜다.
행정기업은 철도청이나 체신부처럼 국가나 지방단체가 운영자금을 전액투자. 경영도 국가에서 직접.
공공기업체는 국가가 운영자금을 투자하지만 경영에 직접관여하지않음.
민간기업
합명회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출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 개인기업과 비슷하다.
합자회사 2명이상의 공동출자로 만든 회사이나 경영부실 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직원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합명회사에서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유한회사 합자회사에서 확대되어 2인이상 50명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유한회사라 한다. 각 사원이 기업에 출자액을 내고 그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며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사원50명이내 총자본금 1천만원이상 결의권은 출자좌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사원총회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한다.
상장회사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회사설립경과연수3년이상, 총발행주식 100만주이상, 상장법인 동업종 평균의 1.5배미만의 부채비율 공모 전 주당자산가치가 액면가의50프로초과 모집 매출실적이 공개 후 자본금의 30프로이상 ...
슘페터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자는 이윤극대화 뿐 아니라 창조적기쁨, 정복의지, 사적왕국을 세우려는 꿈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파악.
혁신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가 다른정체된 사회체제를 제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것.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혁신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되면 멸망역시 필연적.
($ 꿈을 꿀 수 있게하는 곳으로 몰리며, 질투와 억제로 점철된 욕심이 사람을 떠나게 한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보장도 창조적파괴와 혁신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목기를 유지.)

국제수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상승하게 한다

GDP GNP가 생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

국민소득 삼면등가법칙에 의해 소득지표로도 국민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

실질GDI 국내총소득 한 나라 안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

GDP성장룰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수출가격지수와 수입가격지수의 변화. 즉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BUT 실질GDI는 반영함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교역조건 악화라고 한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동일한 양의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물가상승으로 명목GDP가 상승하여도 국민의 만족감(효용)이 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듯

GNI국'민'총소득
GNP에서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것을 실질GNI라고 한다.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
2008년 1/4분기에 GDP성장룰은 5.8%로 높은수준을 보였으나 유가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악화로 실질GNI는 1.3%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증가분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개념인 실질GDP가 기준이 된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높다면 좋고 낮다면 나쁨.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성숙해짐에따라 노동 및 자본의 양적투입이 정체되면서 낮아진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프로인데 경제성장률이 2프로라면 마이너스성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경기 GDP증가율 실업율과 같이 객관적인 통계로 평가한 경기
체감경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기준은 100. 100넘으면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체감경기지표에는 실질GNI가 더 유용하긴하나, 정확할 순 없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인 개인가처분소득(PDI)는 우리나라의 경우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2%이다.

물가지수 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품목을 정하여 1년전 가격과 비교
단순물가지수. 각각 물건값의 합의 상승폭으로 구하기때문에 비싼재화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종합물가지수 소비량에 가중치를 두어계산.
소비자물가지수 가장널리이용됨. 가중치가 소비성향에 따라 매년바뀐다. 국가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식료품 비율이 높고, 일본은 생선회 미국은 쇠고기 프랑스는 와인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

생산자물가지수PPI(도매물가지수) 생산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비용을 측정.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물건이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중간상품의 물가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를 산정할 때 중복체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계별 물가를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려 하고있다.
GDP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산출한다.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물가지수라는 의미에서 은재적 물가지수 라고도 함.. 물가동향신속파악에 한계.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PPI CPI  수출입물가지수 환율 임금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므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라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비스업은 임금비중이 높으므로 임금인상에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반영
생산자물가지수가 빠르게 오르는 경우는 해외원자재가격이 급등시.
생산자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경보로 간주되기도 함.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물가지수)

경제발전이나 경기부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생산원가나 환율의 상승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에 큰 어려움을 준다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상황에서 물가가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재정정책을 금융정책보다 선호한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면 시중통화랑이 늘어남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시 돈가치가 떨어져 주식부동산등의 자산 가격이 오른다. 금리하락과 실물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갈수록 손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은행은 변동대출금리를 선호함
인플레이션시 임금인상이 국가경제의 총공급을 감소시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기때문에 정부가 이를 억제하려함.

채산성 경영상에 있어 수지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함

구두창비용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자꾸 하락하면 사람들은 되도록 현찰보유를 줄이려고 은행거래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은행에 자주다니느라 구두창이 닳는것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기업도 물가오를때마다 마케팅, 메뉴판수정으로 이를 메뉴비용이라한다.
구두창비용과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외부효과의 예
노동가능인구(15-65)에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실업자 나뉨.
정부는 일주일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를 취업자로 본다.잠시휴직자도 취업자.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지않은 실업자에게만. 일할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게는 주지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비율 32프로. OECD 15%
마찰적실업 더나은 또는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구조적실업 산업구조나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실업
법화fiat money
골드스미스노트. 처음엔 보관료를 받고 빌려주다가, 후에 이자를 주기시작.
보관의 개념에서 맡겨준걸 굴리는 대출금의 지불 개념으로...?
당시 그나라의 경제는 가지고있는 금의 총량에 따라 결정됨.
자본가는 화폐의 양만큼 물건을 만들고 토지를 구입하고 월급을 줄 수 밖에 없는듯.. 그래서 화폐양에 따라 경제크기가 결정됐으나, 가짜돈(명목화폐)가 생기고서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룸.
금본위제에서는 화폐공급량이 적기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공황이 닥쳐서 소비생산이 모두 위축되어 시중에 자금공급이 절실할 때 금본위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정부는 무척 힘든상황에 처할 것이다.
실제로 1929년에 대공황극복을 위해 루즈벨트는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양에따라 전세계의 인플 디플레이션이 결정됨
기축통화국의 딜레마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유입 그로인해 전세계적 통화수축발생. 즉 미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면 세계경제는 어려움을 겪는다.
냉전체제로 인해 미국은 세계각국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엄청난 원조와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달러를 찍어 충당한다.
특히 베트남전쟁이후 미국재정적자가 심해지고 달러통화량이 너무 늘어 1970년에 달러를 금으로 태환해달라고 요구. 반년만에 금 보유량중 1/3이 줄어들어 결국 1971년 닉슨대통령은 브레튼우즈협정을 파기하고 금으로 교환해주지않겠다고 선언. 달러는 불환화폐가 되었다. 이후 쌍둥이적자체제로 들어가 레이건대통령때부터 심화되어 30년이상 지속되어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gold price 100years chart를 보면 197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다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쌍둥이적자.
##위키
국민소득은 Y
가계소비는 C
기업투자는 I
정부투자는 G
무역수지는 NX
라고 할 때, Y=C+I+G+NX이 되고, 다시 (Y-C)-(I+G)=NX가 된다.

이것은 총저축(Y-C)-총투자(I+G)=무역수지(NX)라는 의미이다. 다른 항목이 변하지 않고 정부투자 G만 증가하면 NX가 감소한다.

결국 정부투자를 증가시키면 무역수지가 악화한다. 또 정부투자 증가는 재정수지도 악화시킨다. 이렇게 재정수지악화와 무역수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쌍둥이적자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외상수단으로, 화폐가 아니며 통화량계산시 신용카드사용액은 계상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궁극적인목표는 화폐공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이는 경기부양을 목표로하는 기획재정부의 목적과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호황이 되려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야하므로 화폐를 더 공급하여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한다.하지만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하므로 두 기관사이에 마찰이 생긴다.

통화량은 개인과 은행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즉 현금 뿐 아니라 유동화하기 쉬운 자산의 양이다.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유동성이 크다 라고 한다.
유동성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발표함
M1 협의통화. 현금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가장 크다
M2 광의통화. M1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거주자의 외화예금
Lf 금융기관유동성. 만기 2년 이상의 예금이나 대출금.
L 광의유동성. Lf에 국채,회사채,기업어음포함

상업은행 원칙적으로 예금을 바탕으로 단기대출을 하는 은행.
투자은행IB 상업은행이 담당하지 않는 주식,채권등을 다루며 장기산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주요투자은행으로 독일의 도이체방크, 미국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홍콩의HSBC

지주회사.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주 기업활동으로 삼는 것.

GDP측정시 생산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하기엔 힘드므로 최종생산된 재화가치의 총합으로 구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지출이 되기도 한다
국내총지출은 가계의 소비 기업의투자 정부의소비 순수출로 이루어짐
한 나라의 임금 이자 이윤 지대를 더하면 국내총배분이 되면서 GDP가 되기도 한다

명목GDP로 하면 물가반영이 되어 실제 GDP상승을 알 수 없기에 이전과 비교를 하는 실질GDP를 쓴다
 실질 GDP는 기준 년도에 비해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값이 2배가 되어도 생산량이 같다면 실질GDP값은 같은것이다. 생산량의 변화만을 반영한다.

물가상승으로 명목GDP가 늘어날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만족감(효용)은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비 투자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늘어야하기 때문
GDP는 지하경제와 가사노동을 제외.
다른나라(7-8)에 비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GDP의 25-30프로정도.
GDP는 또한 지하의 자원이나 무형문화유산역시 제외됨.
미시경제학은 가계 정부 기업이 각각 움직이는 것
거시경제학은 수출 수입 환율같은 지표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

경합성 두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수 없다.
배제성 어떤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공공재는 둘다 충족시키지 않는다.
자연독점은 배제성만 충족.ex.동영상 강의
공유자원은 경합성만 충족.ex.산에나는나물

비경쟁시장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격역시 기업이 결정한다.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눈다.
과점시장 몇몇기업. 가격경쟁을 하기보다 담합하여 기업이윤을 높이려함.
독점은 하나의 기업.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기업들과 경쟁하기위해 독점을 정부가 만들어내기도.

최고가격제로(버스비) 공급자의 공급부족초래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적자를 감수.
최저가격제는 최저임금제. 이때에도 정부가 지출하여 고용하려함.
최저가격제는 공급자가 수익성을 보장받기에 효율성에 악영향

민간기업끼리 경쟁하면 전기요금이 싸질거라 생각하고 공공재를 민간기업에 맡겼으나 비용이 많이들어 전력공급시설을 늘리지않고 전기요금인상을 주장.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전기공급을 중단.
(진입장벽이 높은 공공재에 민영기업을 들이면 가격경쟁이 쉽지않다..더욱이 수요가 높거나 필수적일수록.)

GDP국내총생산. 국력의 척도. 총경제규모
1인당GDP. 국가의 생활수준비교.
1인당GDP가 같은 두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같다고할 수 없다
로렌츠곡선.소득분배정도를 구분. 직선일수록 완전분배.지수함수일수록 불평등.
소득10분위분배율. 최하위40%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값.
완전분배의나라의경우 2. 0에가까울수록 불평등분배.
0.45이상 균등분배. 0.35미만 불균등분배.그사이는 저균등분배.
소득5분위배율. 최상위20프로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20프로로 나눈것. 1부터 무한대. 1에가까울수록 평등.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
반호의넓이/삼각형의넓이=0~1
0에가까울수록평등.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자.
납세자. 세금을 내는자.
담세자가 납세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간접세 라고 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10%로 일정하여 비례세라고도 함.
간접세는 조세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징세(세금거두는것)이 편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다.이를 역진성 이라함.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도 함.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의75%
개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에 더 높은세율.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개인소유의 부가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
간접세와 달리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
직접세는 누진세율적용.

선진국은 직간접세비율 7대3정도.
우리나라는 직접세비율 50프로정도

예산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통틀어이름.

GDP 한 나라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단위로 합산.국경선 내의 것만, 중간생산물이나 중고품거래는 포함하지않음.

GDP는 지리적
GNP는 국적

과거엔 GNP를 썼으나 다국적기업이늘고 생산주체가 국민이 아닌경우가 많아짐

아서 래퍼가 감세정책이 기업과 노동자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생산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래퍼곡선 세율과 조세수입간의 관계
그래프는 거꾸로된 2차곡선처럼생김. 세율이 100프로라면 일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의욕이 떨어짐. 공급주의경제학

1979년 이란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을 점령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가운데 유가는 4배폭등하고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 레이건이 감세정책을 폈고 이를 레이거노믹스라함

환율상승으로 수출증가, 실질GDP증가. 물가상승으로 수입감소 총공급감소, 물가 더욱증가
고환율정책은 수출이 늘어나 기업매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폭등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이익이 가계로 전해지지않으면 가계소비 감소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기업이익 감소의 악순환

래퍼곡선의 실패. 노동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나 근로의욕을 늘이는가에는 규명되지 않았다.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에서 세수를 충당하면 피해자는 서민층이 됨.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현상을 외부효과라 함.
외부경제 외부효과중에서 어떤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의도치않게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은 긍정적 외부경제를 가지는 상품을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불경제는 반대의 개념. 예를 들어 오염배출기업

통화량 시중에서 오가는 돈의 양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증가시 가계소득증가 소비증가 기업생산증가 이윤증가 투자활성화 주식부동산가격 상승
또한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하락 주식부동산 상승기대감으로 투자가몰려 거품형성
소비나투자를 위한 돈수요가 많아져 금리상승, 가계와 기업이 이자부담.
소비와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경기침체. 자산의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침체 가속화.

중앙은행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지급준비율(가계에주는 예금금리<수신금리>와 대출로받는금리<여신금리> 차이로 은행이 이득을 보는데 이걸 예대마진 이라함. 시중은행은 예금액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해두도록 규정. 이를 지급준비금이라하고,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함. 이로인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못해주고 금리를 높여서라도 대출자금을 회수하려함)
-기준금리조절(중앙은행은 시중은행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흡수하여 통화량 조절. 콜금리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기관에 빌리는 경우. 한국은행이 콜자금을 많이 풀면 콜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은행은 콜금리에 따라 장단기 시장금리 및 예금 대출 금리를 연동하여운용함...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조절하자 콜금리변동폭이 자금시장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금융기관들이 콜자금을 조달하여 이자가 더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생김. 시장기능발전이 없어서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금리를 바꿈.
-환매조건부채권(RP)란 은행이나 기업이 자금필요시 은행이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환매조건부는 일정기간 후 다시 사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올라가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1000억짜리 RP를 매입하여 자금공급. 일주일 뒤 천억에 기준금리를 더해 한국은행에 돌려준다. 시중은행입장에서 낮은금리로 자금을 수혈받는 효과가 있는 셈.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정책(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은행 회사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이중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매각하여 시중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재할인율 정책 (채권은 어음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있어서 정해진 시기에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이자를 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때 제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3년만기 국채 1억원을 은행에서 9천만원 현금으로 바꿨다면 채권의 할인율은 10프로가된다.
재할인율은, k은행에 돈이 없는데 s전자 채권100억을 들고와서 할인을 요청한경우 k은행은 한국은행에 s전자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재할인 이라고 하고, 재할인되는 비율을 재할인율 이라함. 한국은행은 이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시중에 풀리는 대출자금을 조절.)
어음은 기업이 물건을 구입한 후 언제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대신 주는 차용증서를 말함.
정해진시간에 계좌에 돈이 없는경우 1차부도. 다음날 은행업무개시 전까지 없는경우 2차부도.
정해진시간 이전에 돈을 찾고싶은 경우 일정부분 이자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야하는데, 이를 어음할인이라한다.
채권은 돈을 빌리며 발행한 차용증서. 어음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받는것.
채권은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에서 가장큰 시장은 채권시장이다
양키 사무라이 불독 아리랑 본드
각국 채권의 할인율 차이를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가산금리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의 국가신용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채권금리가 인하되어 금리가 높은 한국채권을 구입하려하면, 달러를 팔아 원화를 구입하여 한국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것이므로 환율은 하락 원화가치상승 채권가치상승 채권금리하락하게된다

총수요 모든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목적으로 사려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합친것
총공급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수출
총공급=GDP(국내총생산)+수입
총수요와 실질GDP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물가라 볼 수있다
수출이 왜 총수요에? 미국에서 구입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팔린것이기 때문.
총공급의 감소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쓴다고 해보자. 그럴경우 총수요의 증가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경기부양효과는 얻으나 물가는 더욱 크게 올라 서민이 고통. 반대로 기준금리나 재할인율을 높여 시중자금회수시 기업이 투자를 줄여 경기는 하강하고 총수요는 감소하여 실질GDP는 더욱 감소하여 경기침체심화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짓이라면 이럴때일수록 예체능계열을 끌어들이면.. 혹은 색감과 같이. 흠.)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총공급이 늘어야하고 그러려면 가계소비가 증가해야하는데 경기침체기에는 수요가 쉽게늘지않는다.
이 때,기술혁신(생산원가낮아져 총공급늘어남).경제문제해결에 최고의 대안
원가절감.(구조조정..)

담합하는 개인들은 모두 이탈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탈하여 담합을 깬 개인은 담합을 할 때보다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유가가 출렁였던 이유는 일부 국가가 전쟁자금 조달등의 이탈유인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탈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이 담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

독점시장은 하나의 기업만 있고 별다른 대체재가 없는 경우. 여러개의 기업이 있어도 우리나라기준 50프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기업취급 한다

독점시장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규모를 키워서 살아남은기업이 하나 뿐이거나, 정부에서 규모의경제를 이유로 하나의 기업만을 밀어줄경우)/정부의 정책(공익성을 이유로 하나의 공기업만을 허용한 경우)/자연적 요인(지리산의 매점, 안과병원 내의 안경점)

독점기업의 득(공기업의 산간지역 전기공급, 큰규모의 사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버티게 하는 것)이 있으나 일반제품들에서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면 소비자에게 실이크다
그래서 독과점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프로 이상일 경우. 하지만 제재품목만 해당된다.

한계수입 1인분을 더 만들 때 얻는 매출
한계비용 1인분을 더 만들 때 드는 비용
한계이윤 1인분을 더 만들 때 얻는 순수익
어느 순간부터 한계비용이 규모의 경제때문에 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한계이윤이 0원이 될 때 까지 생산량을 조절하면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 시장참여자가 무수히 많고(소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힘들다), 동질적인 재화가 거래되며(누가생산한 바나나인지 중요하지않다/가격이나 서비스경쟁을 할 수 없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고(제품이라면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기술공개없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므로/하지만 외환과 같은 것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완전정보상태이다), 시장참여자는 가격에 순응한다
근접한 시장은 경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경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소비와 저축, 투자등의 경제행위를 좀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 또한 해당산업의 경기동향을 미리 파악해야 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생산 및 시설 투자계획등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이 대기업마다 경제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정부 또한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

경기순환.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우리나라 경기순환주기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순환주기는 50개월이며 확장기31 수축기 19로 확장기가 긴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61개월. 일본은 50개월.

1930년 대공황때 다우지수는 3년만에 90프로 하락. 실업률은 3프로에서 25프로까지.GNP(국민총생산) 30프로감소
이런상황이 뉴딜정책이 있은 후 10년동안 지속. 주식은 25년이 지나서야 회복됨
IMF당시 우리나라는 GDP6.9프로 감소 실업률 8프로..
정부는 경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기과열을 방지하거나 경기침체시에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란 믿음은 대공황때 철저히 무너지게 됨. 이로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됨.
정부의 역할은 4가지 자원배분기능(독과점이나 환경오염을 규제하여 바로잡음) 소득재분배기능(빈곤이나 지나친 소득불평등) 경제안정화정책(경제변동폭을 줄이기위해) 경제발전정책주도(기술발전을 위해 개발투자를 늘리고 교육기회확대 사회간접자본 늘리기 외국상품관세부여등)

재정정책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의 배분을 조절

조세정책
확장/긴축재정정책
흑자/적자재정정책 - 거두어들인 조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적자재정이라고 함
경기 과열기엔 긴축흑자정책
경기 정체기엔 확장적자정책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을 가처분소득이라함
경기 침체시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림

독점적경쟁시장-작은시장범위 즉 특정소비집단 안에서 독점효과를 나타내는 시장.생산하는 품질이 조금씩 다르고 품질마다 소비자 선호도가 다르며 이에따라 특정 소비집단 형성.
생산자는 적어도 특정소비집단에 한해 독점적지위 획득. 하지만 견고하지않으며 끊임없이 경쟁해야.
다수의시장참여자(공급수요자모두)/진입장벽부재(병원도 마찬가지)/이질적 제품(조금씩 달라서 기호에 따라 독점력 행사가능)/제한적 가격 결정권(수요자가 많고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기에 무한경쟁일때보다 가격결정권이크다, 하지만 마음대로는 불가라 제한적)
독점적경쟁시장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진 않음. 수요비탄력적 그래서 가격보단 서비스경쟁을 한다. 나은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수요가 몰리고 초과이윤 발생
블루오션(차별화와 저비용으로 새로운시장창출)
독점적경쟁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하나 다른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과점시장
공급자가 일정수로 제한, 이들의 행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ex)운영체제 이동통신 자동차시장
대체로 수요탄력적임(but 원유는 비탄력적)그래서 가격경쟁/소수의공급자(규모의경제가 가능한 기업만 살아남음)/가격결정권/가격담합과 서비스경쟁(가격에 따라 수요가 많이 변하므로 담합을 하기로 하고 서비스경쟁을 하기로함)
게임이론-경제학에선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이고 이성적으로 보고 외부상황이 어떻든 욕구대로만 행동한다고 보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외부상황이나 다른사람의 선택에 따라 나의 선택이 큰 차이를 보임. 다른사람의 소비성향을 따라간다던지. 게임이론은 다른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가.게임이론은 과점시장을 설명할 때 자주쓰이는데, 이는 다른기업의 행태에따라 이윤차이가 극심하기때문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수요(공급)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가격탄력성 측정은 상황에 따라 측정.
(수요변화량/기존수요)/(가격변화량/기존가격)
가격이 오를 때보다 내릴 때 수요변동폭이 큰 것은 생필품인 경우가 많.
반대로 생필품은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크다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쌀 석유.
비탄력적인 상품의 특징-가격변화에 수요가 둔감/거꾸로 수요변화세 가격이 민감/대부분 생필품/전체 소비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대체재가 별로없/가격경쟁보다 서비스경쟁/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인 사치품은 가격경쟁을 한다
주유소는 강남에선 서비스경쟁(여기선 생필품취급)을 하고 시골에선 가격경쟁을 한다
식당은 가장 비탄력적..(식욕이 탄력적일수가 없다)그래서 백화점 내에서 위치가 가장 안좋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1층에 가깝게 비치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늘면 공급량증가(탄력적) 자동차
가격이 늘어도 공급량유지(비탄력적-생산기간/저장/제한된 자원이 이유가 됨) 농산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토지 골동품 경기권처럼 제한되어있는것.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농작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늘면 벌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져서 농작물을 불태워버린다

가격차별화정책. 고객층에 따라 가격민감도가 다르기때문임
모든 잉여를 다 흡수했을 때 완전가격차별을 달성했다고 한다.
독점기업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가격종류가 많아야 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