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경시 9

아서 래퍼가 감세정책이 기업과 노동자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생산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래퍼곡선 세율과 조세수입간의 관계
그래프는 거꾸로된 2차곡선처럼생김. 세율이 100프로라면 일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의욕이 떨어짐. 공급주의경제학

1979년 이란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을 점령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가운데 유가는 4배폭등하고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 레이건이 감세정책을 폈고 이를 레이거노믹스라함

환율상승으로 수출증가, 실질GDP증가. 물가상승으로 수입감소 총공급감소, 물가 더욱증가
고환율정책은 수출이 늘어나 기업매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폭등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이익이 가계로 전해지지않으면 가계소비 감소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기업이익 감소의 악순환

래퍼곡선의 실패. 노동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나 근로의욕을 늘이는가에는 규명되지 않았다.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에서 세수를 충당하면 피해자는 서민층이 됨.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현상을 외부효과라 함.
외부경제 외부효과중에서 어떤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의도치않게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은 긍정적 외부경제를 가지는 상품을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불경제는 반대의 개념. 예를 들어 오염배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