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성 두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수 없다.
배제성 어떤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공공재는 둘다 충족시키지 않는다.
자연독점은 배제성만 충족.ex.동영상 강의
공유자원은 경합성만 충족.ex.산에나는나물
비경쟁시장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격역시 기업이 결정한다.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눈다.
과점시장 몇몇기업. 가격경쟁을 하기보다 담합하여 기업이윤을 높이려함.
독점은 하나의 기업.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기업들과 경쟁하기위해 독점을 정부가 만들어내기도.
최고가격제로(버스비) 공급자의 공급부족초래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적자를 감수.
최저가격제는 최저임금제. 이때에도 정부가 지출하여 고용하려함.
최저가격제는 공급자가 수익성을 보장받기에 효율성에 악영향
민간기업끼리 경쟁하면 전기요금이 싸질거라 생각하고 공공재를 민간기업에 맡겼으나 비용이 많이들어 전력공급시설을 늘리지않고 전기요금인상을 주장.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전기공급을 중단.
(진입장벽이 높은 공공재에 민영기업을 들이면 가격경쟁이 쉽지않다..더욱이 수요가 높거나 필수적일수록.)
GDP국내총생산. 국력의 척도. 총경제규모
1인당GDP. 국가의 생활수준비교.
1인당GDP가 같은 두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같다고할 수 없다
로렌츠곡선.소득분배정도를 구분. 직선일수록 완전분배.지수함수일수록 불평등.
소득10분위분배율. 최하위40%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값.
완전분배의나라의경우 2. 0에가까울수록 불평등분배.
0.45이상 균등분배. 0.35미만 불균등분배.그사이는 저균등분배.
소득5분위배율. 최상위20프로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20프로로 나눈것. 1부터 무한대. 1에가까울수록 평등.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
반호의넓이/삼각형의넓이=0~1
0에가까울수록평등.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자.
납세자. 세금을 내는자.
담세자가 납세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간접세 라고 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10%로 일정하여 비례세라고도 함.
간접세는 조세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징세(세금거두는것)이 편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다.이를 역진성 이라함.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도 함.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의75%
개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에 더 높은세율.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개인소유의 부가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
간접세와 달리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
직접세는 누진세율적용.
선진국은 직간접세비율 7대3정도.
우리나라는 직접세비율 50프로정도
예산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통틀어이름.
GDP 한 나라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단위로 합산.국경선 내의 것만, 중간생산물이나 중고품거래는 포함하지않음.
GDP는 지리적
GNP는 국적
과거엔 GNP를 썼으나 다국적기업이늘고 생산주체가 국민이 아닌경우가 많아짐
배제성 어떤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공공재는 둘다 충족시키지 않는다.
자연독점은 배제성만 충족.ex.동영상 강의
공유자원은 경합성만 충족.ex.산에나는나물
비경쟁시장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격역시 기업이 결정한다.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눈다.
과점시장 몇몇기업. 가격경쟁을 하기보다 담합하여 기업이윤을 높이려함.
독점은 하나의 기업.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기업들과 경쟁하기위해 독점을 정부가 만들어내기도.
최고가격제로(버스비) 공급자의 공급부족초래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적자를 감수.
최저가격제는 최저임금제. 이때에도 정부가 지출하여 고용하려함.
최저가격제는 공급자가 수익성을 보장받기에 효율성에 악영향
민간기업끼리 경쟁하면 전기요금이 싸질거라 생각하고 공공재를 민간기업에 맡겼으나 비용이 많이들어 전력공급시설을 늘리지않고 전기요금인상을 주장.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전기공급을 중단.
(진입장벽이 높은 공공재에 민영기업을 들이면 가격경쟁이 쉽지않다..더욱이 수요가 높거나 필수적일수록.)
GDP국내총생산. 국력의 척도. 총경제규모
1인당GDP. 국가의 생활수준비교.
1인당GDP가 같은 두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같다고할 수 없다
로렌츠곡선.소득분배정도를 구분. 직선일수록 완전분배.지수함수일수록 불평등.
소득10분위분배율. 최하위40%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값.
완전분배의나라의경우 2. 0에가까울수록 불평등분배.
0.45이상 균등분배. 0.35미만 불균등분배.그사이는 저균등분배.
소득5분위배율. 최상위20프로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20프로로 나눈것. 1부터 무한대. 1에가까울수록 평등.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
반호의넓이/삼각형의넓이=0~1
0에가까울수록평등.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자.
납세자. 세금을 내는자.
담세자가 납세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간접세 라고 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10%로 일정하여 비례세라고도 함.
간접세는 조세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징세(세금거두는것)이 편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다.이를 역진성 이라함.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도 함.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의75%
개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에 더 높은세율.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개인소유의 부가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
간접세와 달리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
직접세는 누진세율적용.
선진국은 직간접세비율 7대3정도.
우리나라는 직접세비율 50프로정도
예산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통틀어이름.
GDP 한 나라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단위로 합산.국경선 내의 것만, 중간생산물이나 중고품거래는 포함하지않음.
GDP는 지리적
GNP는 국적
과거엔 GNP를 썼으나 다국적기업이늘고 생산주체가 국민이 아닌경우가 많아짐